“국비확보·숙원사업 해결 절실”…충청 4개 지자체·국민의힘 맞손

입력 2025-11-05 16:48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및 충청권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가 지역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5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및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 시장은 각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은 소비쿠폰 예산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관련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호남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충청 출신 장동혁 대표의 선출은 상당히 큰 의미”라며 “내년도 예산은 영호남과 충청의 삼각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최우선으로 배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법원 설계 예산을 국회 심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및 대통령 집무실·국회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도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1591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27% 감소했다”며 “이는 기초분과 광역분을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청주국제공항 중심 교통망 확충,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제천 내륙 국가어항 지정, 인공지능(AI) 바이오 거점, K-바이오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5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취업률 및 수출 성장률 등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농촌 일자리 확보를 위한 도시농부 정책과 ‘못난이 농산물’ 정책 등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충북에서 성공한 정책을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AI 기반 중소·중견 지원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구축 등에 정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각 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이라며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과학·행정·산업·바이오·교통의 중심”이라며 “충청권이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