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전날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A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A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