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5년 이상 사업체 유지율 80%

입력 2025-10-28 11:20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생존율(2018~2022년). 지식재산처 제공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을 한 소상공인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곳 가운데 5.8곳만 생존했다.

지식재산처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기준 소상공인 등 877만개 업체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생존율을 분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18~2022년)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의 58%보다 22%p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3년 생존율(2020~2022년) 역시 86.4%를 기록하며 미출원 소상공인의 69.3% 대비 17.1%p 높았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분야별 생존율은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의 80.9%보다 높았고,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의 74.8%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