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아닌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을 찾아 이 사업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도 “올해 국가 부채가 1300조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한테 짐을 주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나 한두 살짜리 아이들한테도 매달 15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유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당시 충남 시‧군 4곳에서 신청했었는데, 싫으면 안 하면 됐던 것 아닌가”라며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가가 시범 사업을 하려면 전액 국비로 해야지 도비를 30% 부담하게 하니 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 지역 인프라를 갖춰주고 산업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4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