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독립몰수제 입법, K-스틸법 추진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청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며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 왜곡죄를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사건 은폐·조작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여당도 보조를 맞춘 셈이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 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