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에 대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불법을 덮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제14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정기관들을 향해 “이 기관들은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다.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기강 파괴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직자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왔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감에서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회유 술파티’ 논란,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검찰이 술자리를 동원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검찰 회유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수사 외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관계자를 국감에 불러 사건 경위를 캐물었다.
이날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4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를 앞두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논란, 해병대 순직 사건 지연 수사 문제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