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5.4 포항지진’을 주제로 포항촉발지진의 원인과 지진발생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공봉학 포항촉발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향후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포항촉발지진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포항 시민들은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규모 4.6의 여진은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통해 일부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받았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23년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 있으며,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과학적·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촉발지진의 과학적·법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항 시민들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결을 넘어서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