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50억대 민간투자 무산 위기…“업계 진입장벽에 막혀”

전남 강진산업단지 350억원대 민간투자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자원순환 전문업체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공장을 이곳에 건설하려 했으나, 사업권을 쥔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이 업체를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면서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장성군 소재 자원순환 전문업체 A사는 지난해 6월 강진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합 통보와 함께 강진산단 폐전자제품 재활용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대형 폐전자제품 처리 공장 건립에 들어갔다. 투자 규모는 1단계 총 350억원대, 고용 규모는 1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A사는 올해 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목공사 중 공사를 멈췄다. 이 업체는 광학선별기를 이용해 폐전자제품에서 나온 유가물을 재질별로 분류한 뒤 관련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투자는 이어지지 않았다.

A사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 사업회원에 가입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수년에 걸쳐 사업회원 자격을 갖췄음은 물론 전국 12개 사업회원 중 타 지역과 달리 호남권에는 1개 회원사만 있는데도 E-순환거버넌스 측이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E-순환거버넌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냈다.

A사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측이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다며 사업회원 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곳 뿐인 호남권의 사업회원이 늘면 폐가전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어 추가 사업회원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업계 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E-순환거버넌스 측은 현재 사업회원 만으로도 처리용량이 충분해 추가 회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순환거버넌스 측 관계자는 “폐전자제품 처리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회원을 모집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처리용량이 적정하고,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태도 아니어서 회원사를 추가로 모집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남의 경우 폐기물 양이 많지 않고, 호남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곳에서 처리하고 있어 회원사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해당 업체는 관련 설비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 조정 신청에도 이같은 저희의 입장을 회신한 상태다”고 밝혔다.



강진=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