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하고 5년새 2배 늘어나는 등 광주시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시정질문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점검결과 광주시의 재정이 이미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25%) 직전인 23.63%에 달했는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태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시 채무가 2조1675억 원으로 5년 전의 두 배가 됐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세입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하게 추계했다”면서 “결국 2300억 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해 사업 중단과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등 총사업비 10조원대의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채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은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위기 직전인데도 괜찮다고 하는 시정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지방채 관리 강화, 세입 추계 현실화, 기금 운용 투명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재정실태를 공개하고, ‘괜찮다’는 말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지만 전략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