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했다. 반면 여당 구청장들은 목소리를 아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14곳과 야권 성향인 용산구청만 참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 공천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당을 떠나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원·강북구의 경우 올해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5.53%)에도 훨씬 못 미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주택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선 타격이 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할 정도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이 반대하고 나서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구에서도 여러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측면을 봐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