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에 대해 “당시엔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12·3 비상 계엄으로 경제가 급정지하면서 위기였기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적극 옹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서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으로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고 주장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도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고 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0%대에서 40%대로 낮아졌고 채무는 올랐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 쓴 재난지원금 3조 원이면 화재로 큰 피해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 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부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40조원이 넘는 도 재정에 4800억원의 지방채는 안정적”이라며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훈수하면서 나아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민생과 소상공인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정책 계승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 구조로는 중앙과 지방이 매칭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한다면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라고 중앙정부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