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간담회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관련 질문에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후속 관련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묻는 말에는 “국민의힘도 집값 안정화 시키는 것이 싫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설적인 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정·서울시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도 이날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연말까지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즉시 TF를 구성했다”며 “정부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째 주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울 전역 및 수도권으로 확산될 우려가 컸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실수요자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 하는데, 전체 거래 물량으로 보면 서울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TF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택지 발굴에 주력한다. 단장은 한 위의장이 맡는다. TF 구성원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내정됐고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