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로 규정하며 서울에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거나 팔기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실무자 사이에 토허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면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좁히면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해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시장이 정비구역을 취소해 ‘공급 절벽’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389개가 해제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10~15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다. 구역 해제가 공급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정책 탓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민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강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 조성 등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질의를 최소화하고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 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10·15 대책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