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서울 강서2)은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전반기 회기때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과 고령 사회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구조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활동은 서울시 인구 정책 체계 구축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4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서울 탄생과 실버 세대의 공감 축제’를 세 차례 후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특히 ‘서울특별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뜻깊은 성과였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시작했다. 그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 노인 돌봄, 도시 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과감히 줄여 시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총 2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매년 10월 넷째 주를 ‘보육 주간’으로 지정해 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했으며,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행정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도 힘을 쏟았다.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해 명예수당과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 사망 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구인 강서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위원장은 “2010년 60만명이던 인구가 57만명으로 줄어들며 재원도 감소해 지역 발전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며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고도제한 지역의 개발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그는 “2027년 이후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 숙원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공항 인근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추가 건립을 추진해 어르신 여가문화 확산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3년간 미뤄진 발산동 도서관 부지 개발도 ‘서서울 프라자’ 건립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한파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시장 책무를 명시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 대책 근거를 마련해 극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한파 대응 조례가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임기 4년 중 이제 8개월이 남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12대 의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강서구는 노원구 다음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비로 쓰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