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입력 2025-10-14 15:29 수정 2025-10-14 16:06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도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발언은 조만간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를 더욱 구체화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