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해외 입양 동포 1만7500여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해외 입양 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 외교당국은 해외 입양 동포의 추방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입양된 우리 동포는 총 16만8564명이며 미국에 입양된 동포는 총 11만3402명이다.
문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따라 미국 입양 동포 중 일부가 추방될 외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입양 동포 중 1만7547명은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 언제든지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추방 제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학교, 교회 등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1월29일부터 시행된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ely Act)에 따라 이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법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중범죄는 물론이고 절도 등 경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추방대상이 된다. 특히 해당 법 조항에는 불명확한 조건들이 포함돼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미국 내 입양 동포들은 언제든 추방될 위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등 유관 부처는 입양 동포의 추방 위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재강 의원실의 입양 동포 권익 관련 문의에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관”이라고 답했다. 재외동포청 역시 별다른 대응책은 없는 상태다.
현재 해외 입양 동포의 권익 보장을 위한 업무는 부처별로 분산돼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해외 입양 동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자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 “전담 부처 신설 및 예산 증액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