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1%대로 떨어진 데 대해 “내년 봄에는 당 지지율 최소 10% 이상을 확보해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당 지지율 10%대를 유지해야 후보 개인기 5% 정도를 더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10% 아래로 가면 선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돌아왔지만 당은 성비위 파문으로 엉망이 된 뒤였다. 그는 “구성원 간 소통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반성한다”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레드팀’을 새로 꾸리고 의원 평가제 등 평당원 의견을 충실히 듣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쇄신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 압박의 부당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까지 협상이 끝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재명정부가 잘못 받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더 세게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스타벅스’, 혁신당은 ‘동네 카페’로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올바로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 정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 지지율이 개혁신당보다 낮다.
“비대위 체제지만 정치 활동을 멈춘 상태다. 성비위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먼저다. 11·23 전당대회(청주 개최)로 새 지도부 들어서면 연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본다. 개혁신당은 충분히 제치고 내년 봄 10%대가 목표다.”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추세도 좋지 않다.
“성 비위사건 피해자 기자회견 전후로 리얼미터 기준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다시 올라섰다. 개혁신당보다 의원 수도 많은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유 막론하고 그만큼 국민께 나쁜 인상을 준거다.
11월 23일 전당대회로 선출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연말까진 자연스럽게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지율 10%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후보들 개인기로 5%를 더 가져올 수 있다.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10%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그 아래로 가면 선거 치르기 매우 어렵다. 또 조국에 대한 개인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몇 배 이상 큰 격차가 나는데, 이걸 극복해야지 당이 산다.
-부산 가서 민심 들어보니 어땠나.
“부산은 당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55 민주당이 45정도 될 거다. 민주당보다 조직이나 재정이나 모든 게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부산은 일단 제 고향이니 저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나. 호남 분들도 만나면 혁신당 걱정하고 잘하길 바란다고 하고 제게 덕담도 많이 한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전당대회 계기로 본격 지선 모드인가.
“그렇다. 사실 많이 늦었다. DJ가 강조했듯, 지선의 본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다. 담양군수 사례처럼 조국혁신당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여줄 생각이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는다.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당·정·대 합의로 나와야 하는데 충돌이 있어 보인다. 합의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차별화 관점이 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직접 보완수사권 행사는 극히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업무량도 그렇고 ‘부’가 너무 적다. 부의 숫자뿐 아니라 ‘5060 서울대 출신 남성’ 위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노동·상법,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 대법관 구성에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미해야 한다. 지금은 민사만 하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사건이 올라오면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받아 판단하는 구조인데, 이건 현대 한국사회의 법적 분쟁 복잡성에 걸맞지 않다. 전문화된 대법관이 늘어나야 하고, 출신 배경과 성별 등 뭐든 달라져야 한다. 또 영미나 독일처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시민 참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
“OECD 국가는 대부분 시민 참여를 실시한다. 배심제든, 영미식 배심제든 대륙법 국가의 참심제는 아예 법대에 시민이 앉아 있다. 독일은 1심의 경우 전문법관 1인과 좌우에 시민이 법대에 있다. 2심은 판사 두 명에 시민이 세 명 참여한다. 우린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했지만 형사재판 중 비중이 0.1% 이하다. 버스 기사가 돈 받았는데 그중 하나로 드링크 사 먹었다고 횡령으로 자른다든지, 곽상도(전 의원) 아들의 50억원(특가법상 뇌물 등)이 (1심에서) 무죄 났잖아. 거기 있는 고위법관들은 다 이유가 있다. 훈련받은 대로 무죄 논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 법의식하고 안 맞는다. 미국은 기소될 때도 시민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OECD 국가에서 사법부는 독립되고, 정치권이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기소든 재판이든 시민 참여를 전제로 사법부 독립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우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성비위 사건 쇄신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추석 연휴 빼고 3주간 일단 2차 가해를 금지했고, 신생정당이라 없던 고충상담센터 만들고 외부전문가 고용하려고 찾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 신설했고 외부 위원장 임명할 거다. 당직자·의원실 보좌관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전수조사 했고 결과분석 중이다. 제도적으론 어느 정당보다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본다. 여성 인권단체, 피해자가 요구한 거 다 제도적으로 정비된 상황이다. 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총선 치르고 윤석열 탄핵, 내란 이렇게 가다 보니 내부구조, 당 안에서 소통 문제, 성평등 의식문제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10월말, 11월초 정도에 발표할 거다.”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이번 사태 겪으면서 보니 소통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건가.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레드팀이 있어서 이런 신호를 당 지도부에 알려줘야 하는데, 레드팀이 작동 못 했단 생각을 한다. 레드팀이 안에서 작동하면서 상시 문제를 제기하는 팀을 만들려 한다. 사고가 난 뒤에 고치기보단 빨리 빨간불 켜줘야 하니까. 당외인사로 하겠다. 더 근본적으로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목소리를 당의 노선 정책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부작용 우려도 크다.
“개딸은 비하적 표현이니 적극적 강성당원이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권을 대의원과 같게 한다고도 했었고, 당원 발언권에 따라 후보 공천권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정치인은 강성 당원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혁신당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민주당 강성 당원 주장은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에 많이 관철되는 게 문제라면 저희는 당이 작다 보니 당원 주장이나 의견이 덜 반영되는 구조가 돼 있다. 다른 당 평가하긴 그렇지만 지난 당대표선거 당시 정청래·박찬대 후보 경쟁했을 때 양쪽 지지하는 강경 당원 간 욕설까지 포함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후유증도 남아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거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과소가 문제다. 일률적 비교는 어렵고 두 당이 처한 당원 조건이 다르다.”
-방향은 올바르나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당대표가 강성 당원 목소리 경청해야 하지만 그 말만 따라가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 수용·반영은 해야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당원 목소리와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당은 오히려 당원 목소리를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주당과는 상황이 다르다.”
-‘조희대 국감’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관도 결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국민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침묵하는 것은 오만 그 자체다. 알다시피 대선 국면에서 급작스러운 이재명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시기나 내용 모두 부적절하고, 유례도 없다. 정당은 물론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면 대법원은 답을 해야 되는 거다. 그 판결 하나로 대선 판국이 요동을 쳤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파동이 있을 걸 몰랐다’,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했다’하면 거짓말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 소동 일으킨 부장판사 징계 안 했다. 지귀연(부장판사) 스마트폰 몇 번 바꿨는데 문제없다고 한다. 적어도 룸살롱에서 판사가 접대받았는데, 그걸 중징계를 안 했다. 오히려 혐의가 없다 그랬지. 전 외국 같았으면 이미 판사 탄핵당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실제 꺼낼건가.
“최후수단이라 말씀드리지 않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심스럽겠다. 우리는 그 점에서 몸이 가벼우니 할 얘기는 하는 입장이다.”
-사회개혁은 평소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이야기인가.
“6공화국에서 자유권을 보장했다면 7공화국에서는 사회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주거권과 돌봄권을 강조하고 싶다. 주거권 강화를 위해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고, 아이와 부모 돌봄도 국가가 일부 해결해야 한다. 4년 연임제 등 정치개혁은 민주당과 의견이 비슷하다.”
-수감 중 어떤 ‘공부’를 했나.
“정치와 사회개혁 두 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처럼 판을 넓혀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원탁회의까지 했었는데.
“유신 이전에는 구성 요건이 10석이었다. 정청래 대표 시절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유감이다.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다. 5개 당이 서명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집권여당이 대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정치 신인 조국의 최종 목표는.
“정치는 10년 하겠다고 했다. 7공화국 틀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게 정치인 조국의 목표다.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민정수석·법무장관·국회의원 짧게라도 해봤잖아. 정치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몸 던지는 건, 건방진 얘기겠지만 그건 아닌 거 같다.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름 큰 기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권과 실제 끝을 보게 싸웠고 지금 큰틀에서 마무리된 거 아닌가. 다음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으로 요약되는 사회·경제·정치 개혁 문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 자식 세대는 이미 힘들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