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한 군 장성 17명이 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밀문서와 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조치는 2년 동안 인사에 반영된다.
육군본부에선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했다.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놓은 채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한다.
Ⅱ급·Ⅲ급 비밀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 보관해야 한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Ⅲ급 비밀인 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방치한 영관급 장교들이 확인돼 경고 조처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