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작년 한 해에만 6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학교 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별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2021~2025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건수는 60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490건, 2023년 5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3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4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은 173건(성추행 125건, 성폭행 48건)이 집계됐다. 언어폭력 79건, 강요·괴롭힘 57건, 사이버폭력 54건, 금품갈취 13건, 따돌림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폭력은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16건 늘었고, 성폭력은 같은 기간 126건에서 173건으로 47건 증가했다. 언어폭력도 35건에서 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절차에도 장애학생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장애학생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 추세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만, 장애학생을 별도로 구분한 통계조차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뒤늦은 대응에 그치기보다 선제적 감시·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후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