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군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해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정책토론회’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지방재정권 확보’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자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재정적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며 “교부세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시도지사협이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완수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또 부울경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문화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와 제도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완전한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