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을 통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35만명과 아웃소싱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며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개념으로 전환해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아웃소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급식, 수송 등 비전투 분야를 분담 중인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또한 비전투 분야를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도 군무원,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60만명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48만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이면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국 축소 또는 철수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안 장관은 “각 군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