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성장지도가 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5극3특’ 체제로 바뀐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를 확정, 발표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액션플랜은 ‘경제권’, ‘생활권’, ‘행정·재정’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기존 17개 시·도 단위를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로 확장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심산이다. 메가시티로서의 성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인공지능)와 연계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고, ‘지역투자공사’(가칭)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5극3특 체계를 위한 국토 공간 재설계도 이뤄진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통합환승제 도입,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K-패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도 마련한다.
정부는 새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 사업에 대한 통합 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