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개선과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불공정성 해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는 중”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결코 얻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고), 비정상 행동으로 부당 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불공정 거래를)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개정도 (추진)하는 중인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통한 배당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의 이기적 남용 방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북한 핵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해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다.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1.4배로 비교가 안 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 기술력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어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역설하면서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국의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