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상하지 않느냐.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썼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려 한다”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X(옛 트위터)에 쓴 글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해괴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지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가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