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뒤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가는 3단계 순서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했다.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지난 19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디 애초에 언급하셨던 동결→ 축소→비핵화의 3단계 해법 중 최종목표가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협상에 임하도록 해 달라”라며 “부디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