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적용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인 정청래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것을 특검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공작정치를 자신 입맞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AI 공작정치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AI 조작 가짜음성을 제보라고 속이고 ‘정확하지 않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 의혹은 민주당에 의한 제2의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예고, 사드 전자파 괴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괴담선동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준 이하의 지라시 의혹과 조작된 음성파일로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 행태는 전형적인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