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5: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