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7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간단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린 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비롯해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