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일자리를 2030년 1만2000개까지 확대한다. 5000개 수준인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전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장애인 38만5000여명을 밀착 지원한다. 오 시장은 “장애가 있는 시민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37%)이 같은 나이의 평균(63%)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발달·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ICT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조기 교육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와 돌봄도 강화한다. 20년간 살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3~4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현재 150여가구에서 2030년 250가구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중증 장애인에게 위암·대장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고, 9세 미만 장애 아동 20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시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마을·시내버스를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전환한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택시도 2030년까지 1000대 확보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이동을 돕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도 500명에게 보급한다.
시는 장애인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2030년 300곳으로 확대한다. 시립 공연장 17곳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도 정례화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