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여권이 강행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헤치고,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에)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한다”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원은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했다.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