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장외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안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차례 뜯어봤지만 오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구체화될 수 있고,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에 대응해 대여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의원 사이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방 독재에 대해 많은 의원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안에서 머무를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