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산되고 세 번째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주 최종 결론난다.
이 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지원이 성사되면 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변 시장의 이 공약은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국민의힘 반대 등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두 번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첫 충돌은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였다. 상임위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변 시장은 지원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에 별도로 20만원을 선별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6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원 16명 중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또 부결됐다.
이어 이 달 9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민생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어렵게 성사됐지만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쉽지 않다.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힘 1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져도 8대 8에 그친다. 통과한다면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점검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 지급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거제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과 현금 계좌입금 방식을 병행해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어려운 지역 경기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