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 후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투자 자금 방향·배분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 수익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투자금 대부분은 지분 투자가 아닌 대출·보증 형태가 될 것이며, 90% 수익 배분 역시 표현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