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다섯 달째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전 조국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범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가 10개월간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지난 4월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강제 추행 사건은 총 1만5254건인데 이 중 1만2052건(79%)은 3개월 안에 처리됐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1%다.
강 전 대변인은 조국당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지난 4일 탈당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은 그 어떤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외부 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조국 전 조국당 대표에게도 여태까지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에서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조국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은 성 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관련 절차를 마쳤다. 당 윤리위는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했으므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끝냈다”면서 강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