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국민 세금이 낮은 금리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2.36%로 기준금리(2.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7%였다. 그러나 부산은 2.36%, 울산 2.72%, 경남 2.61%에 그쳐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부산은 지난해 금고를 통해 운용된 자금의 연평균 잔액이 약 4조4073억원이었지만, 이자 수입은 1041억원에 그쳤다. 울산은 연평균 1조9171억원에서 522억원, 경남은 7조3097억원에서 190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특히 부산 중구는 금고 이자율이 0.60%에 그쳐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42위(경기 과천시 0.55%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중구의 주금고와 부금고는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0.6% 금리는 지난해 적용된 수시입출금 형태 단기 자금의 금리로, 4년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 새로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시입출금 금리는 1%, 정기예금은 약 2.7%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0.6%로 집계된 것은 은행이 금리를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금을 어떤 통장에 두고 운용했느냐의 차이 때문”이라며 “일부 기관은 예치금을 MMF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 운용해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두지만,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둔 경우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5.62%), 인천 부평구(5.28%), 광주 북구(5.07%) 등은 5%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같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금리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평균 금리 격차는 단순히 은행의 조건 차이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지출 규모와 시기, 예치기간, 운용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도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 금리여서, 이를 근거로 지자체별 금리가 높다·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의 제1금고(주금고)는 모두 BNK금융그룹 계열 은행이 맡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 울산시와 경남도는 경남은행을 각각 주금고로 지정해 운용 중이다. 제2금고(부금고)의 경우 부산은 KB국민은행, 울산과 경남은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3개 지자체가 금고를 통해 운용한 자금의 연평균 잔액은 지난해 약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비밀 유지 협약)를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 비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현금·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한병도 의원실이 추정한 금리다.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단순한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 세금이 잠자고 있는 만큼 금고 이자율을 전면 공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 사업비 관리 강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