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이연희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국정조사 목적은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정조사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여야, 정부, 지자체의 협력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장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며 “국회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취지와 오송 참사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