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경기북부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도 자체 기금 3000억원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여지 개발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한 첫 사례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반환공여구역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또 전향적이고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원칙과 청사진을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3000억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신설, 토지 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망 강화 방안도 대폭 제시됐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역에 2040년까지 총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도 구체화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지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투자 환경 조성에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할 전망이다.
법·제도 개선 방향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공여구역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96%에 달하는 34곳(173㎢·5,218만 평)이 있으며, 이 중 22곳(2,193만 평)이 개발 가능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공여지 개발 성패가 곧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가늠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도의회 관계자, 국회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은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했으며, 참석 토론자들은 경기도 주도형 개발 필요성과 재정·제도적 뒷받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자체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으로 거듭나 도민의 삶과 지역 지도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