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이 이끌게 됐다.
대검은 21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 관할 등을 고려해 소속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편성했으나 사무공간 문제로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수사 상황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했다.
합수팀은 지난 6월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실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과 관련해 “검찰의 ‘셀프 수사’”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임은정 동부지검장 초청으로 동부지검에서 합수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한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2023년 9월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확대하자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등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조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서장도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이 의혹 폭로 이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합수팀과 협의해 이첩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