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 사면한 데 대해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해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아 수감되어 있다.
한 전 대표는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해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며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반대하겠지만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할 리 없으니 명분이 너무 약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혀있을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 이재명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