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처형과 학대 등 잔혹성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며 “올해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한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보고서와 비교해 내용이 크게 줄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로 불법적인 살인과 실종, 고문, 강제 낙태,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을 열거한 뒤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을 확인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말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언론을 인용해 “김정은은 (지난해) 7월 말 정부 관료들이 평안북도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처형을 명령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김정은은 압록강 일대에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대거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정보원도 “관련 동향이 있어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표현과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과 검열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헌법은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정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 보고서의 북한 부분은 매년 발표된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4월에 나온 2023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사라졌다. 당시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 분량은 25장으로 전년도 53장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항목도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으로 구성 전년 보고서의 7개 항보다 줄었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17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자 권리 항목에서 의대 증원 갈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당시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을 사용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국무부는 패권 경쟁국인 중국 관련 보고서에서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의 자유 제한, 강제 낙태, 인신 매매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예년에 지적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모든 유엔국과 미국이 원조하는 수혜국 등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평가해 미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