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사면은 신분제 선포…범죄자 사면 중단돼야”

입력 2025-08-09 13:59 수정 2025-08-09 14:5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