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미루고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로, 이에 따라 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미뤄졌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처리 기한을 한차례 미룬 바 있다.
협의체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라며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후 국외반출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