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오전 ‘규제합리화 신속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상은 3인 이상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단체관광객이다.
오기형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미 무비자 입국 시행 계획을 마련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전자비자 신청 시 신속 발급, 재정서류 면제, 동반가족 확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유치실적 500건 이상이면 진료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