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5%의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산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면서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불은 선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협력 펀드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총액은 3500억 달러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슷한 규모인 상황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5500억 달러)보다 낮은 규모의 투자 합의에 이른 것을 성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협상 대표단과 회담한 뒤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이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금액은 향후 2주 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