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법·제도 뜯어고친다”…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출범

입력 2025-07-28 15:02
더불어민주당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출범식에서 안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고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과제를 1년 동안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박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태선·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이훈기·임미애·정진욱·채현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년 넘게 이어진 산재 최상위권 국가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며 “산업재해예방 TF는 탁자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고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안전이 비용이 아닌 이익인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산업재해예방 TF는 특정 상임위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다양한 상임위에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사 및 안전보건 전문가와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활동 기간은 내년 7월까지 12개월인데 필요시 연장할 것”이라며 “현장 실태 조사 후 입법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은퇴자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