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의원들이 최근 진행된 종교시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기독인회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배준영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기독교계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신성한 예배 처소인 교회에 대해 한 압수수색은 그 수단과 방식에 있어 과도하고 부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사건 실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단순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참고인에 불과한 종교지도자를 피의자처럼 몰아가고 신앙의 중심인 교회라는 성역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와 교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훨씬 더 엄격한 증거와 기준에 부합할 때에 한정해 실시돼야 한다”며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무리한 강제수사, 특검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
특검이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는 이유로, 최근 기독교계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신성한 예배 처소인 교회에 대해 한 압수수색은 그 수단과 방식에 있어 과도하고 부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인 양 취급받았고, 예배 공간이라는 성스러운 장소의 상징성과 신성이 침해당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탄압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 유지와 독재 연 장을 위해 선택한 대표적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실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단순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참고인에 불과한 종교지도자를 피의자처럼 몰아가고, 신앙의 중심인 교회라는 성역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특정 교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종교시설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국민의 영혼이 숨 쉬는 곳이자,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훨씬 더 엄격한 증거와 기준에 부합할 때에 한정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범죄 연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합리적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 단 여섯 줄로, " 종교계가 정신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을 뿐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하고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최근의 3대 특검 모두가 절차적 권한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행된 종교탄압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와 유사한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민의힘 기독인회 국회의원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배준영,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일동
특검이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는 이유로, 최근 기독교계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신성한 예배 처소인 교회에 대해 한 압수수색은 그 수단과 방식에 있어 과도하고 부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인 양 취급받았고, 예배 공간이라는 성스러운 장소의 상징성과 신성이 침해당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탄압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 유지와 독재 연 장을 위해 선택한 대표적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실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단순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참고인에 불과한 종교지도자를 피의자처럼 몰아가고, 신앙의 중심인 교회라는 성역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특정 교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종교시설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국민의 영혼이 숨 쉬는 곳이자,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훨씬 더 엄격한 증거와 기준에 부합할 때에 한정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범죄 연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합리적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 단 여섯 줄로, " 종교계가 정신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을 뿐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하고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최근의 3대 특검 모두가 절차적 권한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행된 종교탄압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와 유사한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민의힘 기독인회 국회의원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배준영,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일동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