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이 2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서울대 중심 학벌주의를 지양하고 현장 실무를 중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오광수 민정수석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네 가지 제언을 내놨다. 먼저 권력 실세 추천 인사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덕성 기준’이 담긴 인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을 언급하며 “이는 성인군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상식적 기준”이라고 했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났을 경우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낙마가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단순한 실용이나 능력을 넘어,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국민은 삶의 궤적을 통해 정부의 가치관을 본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명은 노동 존중의 메시지를 준 사례”라고 했다.
기윤실은 “첫 인선부터 드러난 문제를 성찰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