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선두 주자였던 대구·경북이 대전·충남 등 후발 주자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약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삼고 행정통합 작업을 진행했었다. 두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통합이 목표였다. 서울에 버금가는 특별시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대구경북특별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고 시·도민 여론조사와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얻었다.
하지만 통합의 시간은 여기서 멈췄다. 경북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 북부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권은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전환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 추진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기대선으로 대구시장 조기 사퇴 상황도 발생해 분위기가 더 침체됐다.
9월 특별법을 발의해야 내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상황도 안갯속이다.
새 정부의 지방행정 개편 방향도 변수다.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와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독립된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연합체를 이룬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다. 세부 계획이 나온 후 대구·경북이 추구하는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 방안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2일 “중장기적으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기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을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 하나로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며 “정부 세부 시행 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경북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