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도와주세요”

입력 2025-07-16 16:05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를 찾아 지난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불특위는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을 만나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재건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경북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 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체제 전환, 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건의한 사항들이 실제 조문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병준 도의회 산불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