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두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충남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에 앞서 주민투표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